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4일 “국회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 마지막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박 의장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가장 예민한 부분인 개헌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내년 대선의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선 때만 되면 개헌 얘기는 자주 나왔다. 그렇다고 1987년 개헌 이후 이렇다할 성과가 있지도 않았고, 성사된 일도 없다. 하지만, 이번만은 그 가능성이 보인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
1995년 15대 대선 때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DJP연합을 통해 연합정부를 만든 것은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매개로 잠시 양 세력의 공조한 바 있다. 그러나 개헌 시기 문제 등 상호 불신으로 성사되진 못했다.
이날 박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의 길도 열어나가겠다”는 다짐도 밝혀 개헌에 이어 세종·충청을 비롯한 중원지역의 관심을 끌게 했다.
박 의장은 ‘국민통합의 완성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국회는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법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면서, “산업화 시대에 만든 34년 된 낡은 헌법의 옷을 벗고, 새 시대 새 질서에 부응하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헌법개정의 마지막 시기”라며 국회가 앞장서서 개헌으로 가는 길을 열 것을 제안했다.
그동안 내년 대선 잠룡으로 알려진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 이광재 의원, 안철수 대표 등은 이런 저런 연유로 해서 개헌론에 대해 공감하는 자세를 취했다. 현재 정치권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과 권력구조 개편이란 두 축이 핵심인 개헌론이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보고, 대권 잠룡들의 대응 여부를 변수로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이준석‘돌풍’으로 40세 대선피선거권 제한이 장유유서 헌법으로써 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어 향후 개헌문제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2030세대가 주장하는 게 ‘공정’이다. 기성세대가 청년세대를 어린 애 취급을 하거나 얕잡아 보는 권위주의적 태도는 이미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청년세대들이 기득층으로부터 빼앗긴 불공정한 기회를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은 받아져야 할 때가 됐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이 전한 것처럼 청년층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들은 대통령 출마자격을 40대로 규정한 장유유서 헌법에 대한 문제점을 이미 공감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정부도 만 25세 달하지 않으면 도전조차 할 수 없다는 점도 불공정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개헌논의는 대권주자 몇 명만 거들게 된다면, 지역균형발전과 권력구조, 그리고 청년세대의 인식변화 등이 결합해 큰 에너지가 생성될 가능성이 크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대선 앞두고 예민한 개헌 문제를 거론할 때는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생각이 든다. 어찌됐든 정파를 떠나 국리민복을 위한 일이라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