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 기념사에서“국회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 마지막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가장 예민한 부분인 개헌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각 정당이 개헌문제를 어떻게 잡아 당길지 여부가 정치권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박 의장은“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의 길도 열어나가겠다”는 다짐도 밝혀 세종·충청을 비롯한 중원지역의 관심을 끌게 만들었다.
국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을 함께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병석 의장은“ 국민통합의 완성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박 의장은“국회는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법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면서, “산업화 시대에 만든 34년 된 낡은 헌법의 옷을 벗고, 새 시대 새 질서에 부응하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헌법 개정의 마지막 시기”라며 국회가 앞장서서 개헌으로 가는 길을 열 것을 제안했다.
정치권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과 권력구조 개편이란 두 축이 핵심인 개헌론은 상당히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보고 대권 잠룡들의 대응 여부를 변수로 여기는 형국이다.
현재 내년 대선 잠룡으로 알려진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 이광재 의원, 안철수 대표 등은 이런 저런 연유로 개헌론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최근 이준석 돌풍으로 40세 대선 피선거권 제한이 장유유서 헌법으로써 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어 향후 개헌문제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선 때마다 권력구조에 관한 개헌론이 나와 내년 대선에서도 정치세력 간 합종연횡의 매개체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정치권 일부의 의견이다.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내년 대선 동시 국민투표로 장유유서 헌법, 레임덕 헌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고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 출마자격을 40대로 규정한 장유유서 헌법에 대한 문제점이 넓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정부도 만 25세 달하지 않으면 도전조차 할 수 없다면서 청년세대의 여론을 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여야합의로 바로 개정이 가능하다. 2022년 젊은이가 도전해서 지방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민생과정을 해결할 리더로 만들자”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일치를 반드시 일궈내자, 장유유서 헌법 뿐 아닌 5년 단임 레임덕 촉진 헌법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