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예타제도 개선 필요성 호소의 결과
국회 김수흥 의원(익산 갑, 기재위)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해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개선키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전북권이 추진하는 대규모 SOC 사업들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전북권 철도망 사업의 추가 반영에도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제4차국가철도망계획에 전북 사업이 실질적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력 규탄하며 전북권 의원으로는 최초로 지난 5월 24일부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직접적인 행동(1인 시위, KBS방송 출연 등)을 통해 전북도민의 뜻을 전하는 한편, 관련 정부 부처의 장차관 면담 등을 통해 예타제도의 문제점, 정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 등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하고 호소해 왔다.
이런 김 의원의 노력 결과, 지난 28일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타제도를 대폭 개선해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즉, 지역균형발전 평가 시 낙후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표가 반영되도록 현행 8개에서 36개 지표로 대폭 확대하여 전국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167개)의 지역낙후도 지수를 산정하기로 한 것이다.
김수흥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전북처럼 산업, 일자리, 교육, 문화, 여가 및 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지역균형발전 평가에서 훨씬 유리한 점수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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