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질 개선은 성공적인 개발의 필수 전제조건이다. 새만금사업의 중단과 논란의 이면에 항상 자리잡은 문제는 수질과 환경문제였다. 환경단체는 새만금수질개선을 위해 전면적인 해수유통 필요성을 요구하며 전북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사업이 공사중단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점을 들어오는 2025년까지 추가적인 대책을 시행한 후 목표수질 달성여부에 따른 해수유통 검토를 요구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새만금 유역의 축사 휴·폐업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지난 4년간 전체 대상 축사의 9.7%만 철거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주들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처음부터 협조적일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기에 아쉬운 대목이다. 새만금 수질은 비점오염원 등 상시적인 오염원 제거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때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가축분뇨 등은 수질오염원의 또 다른 주범이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설치되고 있지만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만경강과 동진강 등 새만금으로 흘러가는 2개의 큰 물줄기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문제이다.
축산농가들이 자신들의 생활터전인 축사를 철거하는데 적극 동의하는데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 신규 축사 신축을 위한 허가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휴폐업 보상금을 더 높여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
전북은 시군별로 가축사육 제한에 나서고 있고,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기존 축사가 많기 때문에 신규축사 허가는 쉽지 않다. 가축분뇨 등 악취문제로 기존의 축사들도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새만금 유역의 축사 휴폐업 사업은 포기할 수 없다. 근본적인 오염원 차단없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환경단체의 해수유통 등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더딘 축사 휴폐업사업의 진척도는 빌미가 될 것이다.
올해 전북도는 새만금유역 오염원 중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4개 시군 7개소에 49억원을 투자해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 왕궁 현업축사 86천㎡ 매입(138억원), 휴폐업축사 13천㎡ 철거(4개 시군, 12억원)와 바이오순환림 5천㎡ 조성(5억원) 등으로 축산오염원 제거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축사를 줄여나가지 못한다면 비점오염 저검시설 설치사업의 실효성은 담보될 수 없다.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전북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