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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의 모세혈관', 영세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정책 사각지대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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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의 모세혈관', 영세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정책 사각지대 해소될까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05.27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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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전북지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전북도의 지원사업의 범위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도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전북도는 2021년 1차 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도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부담 완화와 더불어 이들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북은 기업비중은 낮고 개인사업자, 즉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를 보이는 지역으로, 그 중에서도 영세 소상공인들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으로 불릴 만큼 도민들의 일상적 경제생활을 책임지는 존재들이다.

도는 이들이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예산의 신속 추진·적기 지원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영세 소상공인 맞춤형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 경영부담 완화 ▲ 사회안전망 확충 ▲ 비대면 경쟁력 강화 ▲ 정책 사각지대 해소 등 4개 분야, 6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경영부담 완화 부문에는 기존 연매출 1억2천만원 이하 매장에만 해당되던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연매출 3억원 이하 매장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로써 2만여개가 넘는 소상공인 업체들이 최대 50만원 상당의 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례보증 연계 이차보전 지원 역시 기존부터 공급돼 온 금융상품과 신규상품 16개에 1~3%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대폭 완화됐다.

지난 한 해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정부 인센티브를 받아 55억원의 보증여력을 확충하기도 했다.

별다른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독려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도 확보됐다.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6666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의 예산 8억원을 집행해 최대 12개월간 월 1만원씩을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지원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노점상 소득안정자금 지원'이다.

그간 전통시장 등에서 활동하던 노점상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시설사용료도 납부하고, 상인회에 가입해 다른 소상공인들과 교류하거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으로 등록돼 행정기관이 집계할 수 있는 노점상이라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들에게도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해온 점 역시 간과할 순 없는 만큼, 도는 이번 지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걸었다.

단순히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목표를 넘어 이들을 소상공인의 제도권 안에 편입시킴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경제공동체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때보다 깊은 상황인 만큼 추경예산의 신속 추진 및 지급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이행하겠다"며 "특히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까지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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