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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재정분권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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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재정분권 속도내야"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05.23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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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 무주서 총회 개최
지방정부 권한 강화 '한 목소리'
공동성명서 발표...방안 마련 촉구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21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회장(전라북도지사)을 비롯한 시도지사들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카드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진행되었다. (전북도제공)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21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회장(전라북도지사)을 비롯한 시도지사들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카드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진행되었다. (전북도제공)

풀뿌리 민주주의가 과도기를 거치고 있는 현재, 지방정부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권한과 위상이 함께 강화되야 한다는 것에 전국 시도지사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현행 재정분권의 모순을 지적하며 지방재정의 자립과 확충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지난 21일 17개 시도지사들은 세계 태권도의 중심인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 모여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총회를 주재했으며 회의 안건을 통해 중앙지방협력회의 법 제정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계 부수 법안 대응부터 지방이양 사업 발굴,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에 대비한 개선과제 발굴,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등의 주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총회의 핵심은 '재정분권 추진'이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지만 지방의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대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의지를 다졌다.

공동성명서에는 지방세 비중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상향, 국고 보조금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제시한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불이익 발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우선 담았다.

또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 국비 부담률을 인상할 것, 그리고 지방일괄이양법과 자치경찰제 시행 및 재정분권과 연계한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등으로 인한 합리적 재정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의 지방이양과 제도혁신을 추진할 것을 덧붙였다.

송하진 회장은 "오늘 회의를 계기로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의 가치에 한걸음 더 나아가면서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마련 등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시도지사들에게 요청했다.

한편, 이번 총회는 지난해 5월 광주에서 총회를 개최한 지 1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행사규모도 대폭 축소하고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진행됐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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