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각계 대표들로 구성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제 2기 민간위원들이 제 3기 민간위원 위촉을 일방적으로 거부당한 것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의 ‘독단적인 행정’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특히 이들은 새만금개발청이 제 3기 민관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협의기구’보다 실상은 ‘자문기구’의 성격으로 구성할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 10월 30일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비전선포 이후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지역 태양광 재생에너지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져있다”며 “새만금개발청의 총체적인 관리능력 부재가 태양광재생에너지 사업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민관협의회 3기 민간위원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지시키는 등 전북도민을 무시한 행정을 일삼고 있다”며 “새만금개발청은 자신의 무능력과 관리능력 부족을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에게 전가하고 일방적으로 민간협의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3기 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채 투자유치형 사업을 공모하는 독단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현재 제2기 민간위원들은 제1기에 이어 연임됐고 제1기 위원들의 임기는 2019년 2월1일부터 2020년 1월31일까지였고 임기를 1년씩으로 했을 경우 올해 1월31일까지가 제2기 민간위원들의 임기이다.“면서”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3월17일 이들의 임기가 3월5일로 끝났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민간위원들은 그간 새만금태양광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해결에 대한 도민의 대표로서 사업 진행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며”그럼에도 안하무인격으로 전북도민을 무시하는 행정을 지속할 경우 새만금청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만금개발청의 독선과 도민무시 행정을 규탄하며 △새만금청장 사과 △한수원의 300㎿급 사업 중지 및 재공모 △민관협의회 개최 △투자유치형 공모사업 중 민간협의회에서 조건부 승인된 사업 즉각 중단을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수상 태양광 사업이 공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며 이달 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민관협의회 오창환공동위원장은“민간협의회는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한수원과 새만금개발청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며“특히 개발청이 차기 제 3기 위원을 위촉시 ‘협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반박 자료에서“현재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은 민관협의회 협의 결과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면서“특히 2019년 민관협의회가 구성돼 2년여의 기간 동안 지역상생방안 마련 등 민관협의회 구성 당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고 더욱이 기존 위원들이 이미 한차례 연임했으며 타단체 등도 위원회 문호 개방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는 2019년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측 9명과 민간위원 9명이 위원이다.
현재 제2기 민간위원들은 오창환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최훈열,조동용,나인권 등 3명의 전북도의원과 김재병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이 참여하고 있고 제1기에 이어 연임됐다.
이대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