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 회기 중 장관 ‘인청’,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관련 이성윤 지검장의 기소 등에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인청‘, 대권주자들의 경쟁마저 심화돼 사실 상 임시 국회 입법활동은 힘을 받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무쟁점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렇다 보니 도내 관련 입법 처리는 사실 상 어렵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사법위는 전날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100여건의 법안을 부의한다.
행안위에서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과 코로나 19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오늘 본 회의 상정 내용을 보면,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등이다.
하지만, 전북 관련 법안으로 대도시광역교통특별법, 공공의대법, 새만금특별법(투자진흥지구 지정), 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등은 미처리돼 본회의 상정이 되지 않았다.
정치권은 여권 대선 경쟁이 심화되고, 야권은 당 대표 경선이 이어져 당분 간 도내 현안이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9일 여야 수석 부대표들은 회동을 갖고, 두 달째 공석인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가까스로 26일로 잡았지만, 이 또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 여당의 검찰 개혁과 연관이 있는 만큼 이 또한 정쟁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커 민생법안 심의보다는 정쟁의 목소리가 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검찰에 남아있는 수사권을 모두 이양하는 ‘2차 검찰개혁’ 추진을 위해 힘쓸 것으로 예상 돼 여야의 입장은 더욱 극명해지고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