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시즌2가 시작된지 2년이 넘었지만 추가 공공기관 이전문제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제는 구체적 계획을 구상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주여건 개선 등 고질적 문제도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불붙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추진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와의 공동인터뷰에서 혁신도시로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관련해 "현 정부 내에서 반드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기관들이 어느정도의 규모로 내려올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어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대로 가다간 문재인 정부 이후로 과제가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여론에 대한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되는 상황.

김 위원장은 "언제라고 시기를 말할 순 없지만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지방정부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1차 공공기관 이전 후 지방 정주여건 개선 등이 부족해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이미 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만큼 지금은 우선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여전히 언제 어떤 형식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킬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안을 내놓진 않았다.

도리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속도가 빠르게 진척되긴 어렵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대통령직속기관인 점을 상기해보면 이같은 발언은 결국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점과 일맥상통 하는 만큼, 추가 공공기관을 기다리는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입장에선 다소 속이 타는 상황에 직면했다.

현재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대상은 확정되진 않았으나 최소 116개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을 포함하게 되면 최대 210개까지 확대될 수 있어 전북도는 250개 기관을 대상으로 도의 주력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30~40개 가량의 타깃 기관을 선정해 물밑접촉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지방이전을 꺼리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정부 역시 이전을 밀어붙이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여전히 도 차원에선 동향을 살펴보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은 행정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정부의 뒷받침이 절실한데 균형위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전혀 움직임이 없는 점은 아쉽다"며 "그러나 도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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