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09-24 16:51 (금)
동료의원 성추행 정읍시의원 항소심서도 직위상실형
상태바
동료의원 성추행 정읍시의원 항소심서도 직위상실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5.12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읍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1심이 합리적으로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의원은 2019년 10월 회식 자리에서 B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사 후에는 식당 밖에서 B의원의 손을 잡아당겨 포옹하려고 한 혐의도 있다.
정석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이마트 전주 덕진구 송천동에 에코시티점 오픈
  • 2020년 본인부담액상한액 사후환급금 지급 받으세요
  • (칼럼)기미 등 색소 질환, 레이저 피코토닝 시 중요한 것은?
  • 헬기 이착륙시 2차 안전사고에 주의하자
  •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급여 확대
  • 라피아노 등 전성시대 맞은 ‘프리미엄 브랜드’ 타운홈 단지 시장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