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새만금상생발전 시민연대(의장 최연성)는 12일 지역주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새만금개발청의 독단적 사업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새만금개발청을 항의 방문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새만금청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개발투자형 발전사업과 관련, 민간협의회 안건심의가 보류된 상황에서 민간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인한 공백기를 이용해 정당한 의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부안, 김제지역의 개발투자형 사업공모를 강행한 것은 군산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7일 군산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인센티브 100MW를 제공하는 부안지역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사업자 시행자 공모에 대해 엄중히 사업 철회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튿날 또다시 기습적으로 100MW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김제시 새만금 첨단 산업중심 복합단지 조성 개발사업 공모를 한 것은 군산시민에 대한 분명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역대표와 기관·단체 대표로 구성되어야 할 민관협의회마저 임기가 만료된 3월 5일 이후 지자체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신규위원모집을 계획하고 운영 규정까지 독단적으로 변경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청이 제안한 수상태양광 개발 인센티브는 군산지역 해안에 97만평 규모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게 되며 송전철탑 설치 등 계통 연계 시 주민수용성 확보 등이 필수적 과제로 군산시로서도 힘겨운 논의가 예상된다.
이렇듯 군산시와 군산시민의 희생이 자명함에도 새만금청은 일방적으로 수상태양광 건설지역과 무관한 부안군과 김제시 매립용지 개발에 300MW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시민연대 최연성 의장은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된 새만금청이 몇 십년 인고의 세월 끝에 이제 겨우 훈풍이 불기 시작한 전북지역에 지역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반문하며 “새만금의 합리적 개발 의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동대표인 군산상공회의소 김동수 회장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및 RE100 산단 조성을 위해서는 투자기업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절실한 실정이며 새만금청은 미확정된 2단계 사업 900MW에 대해 새만금산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조기 확정해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군산시민을 배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새만금상생발전 시민연대는 군산상공회의소, 사)군산발전포럼, 여성단체협의회,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등 4개 단체를 공동대표로 하는 단체다.
군산=김종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