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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로 산업.고용위기 심각...통합적 정책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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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로 산업.고용위기 심각...통합적 정책 설계 필요"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05.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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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로 촉발되는 산업쇠퇴와 일자리 감소지역 문제를 세분화 하지 말고 통합적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문제들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연쇄반응으로 이어지는 특성을 보이는 만큼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것.

특히, 전북처럼 인구 감소와 기존 산업의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뚜렷이 나타나는 지역의 경우 '국가위기지역 특별법 제정' 등으로 해결의 물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연구원은 11일 주간 국토정책 브리핑 '국가위기지역 설정, 필요성과 정책 도입방안'을 통해 인구감소와 산업 및 고용위기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 설계를 제안했다.

연구를 주관한 서연미 연구위원 연구팀은 인구감소와 산업쇠퇴 및 일자리 감소에 대응해 정부부처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책적 연계성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균형발전정책은 위기지역 또는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간정책적 개념과 정책수단이 모두 결여돼 위기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해당 지역을 '국가위기지역'으로 묶어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위기지역은 인구의 자연감소와 유출, 사업체의 이전과 폐업, 그리고 실업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어서 인구감소-산업쇠퇴-일자리 축소가 연결고리를 이루는데, 국가나 광역적 수준에서 감소의 부정적 영향이 크게 미치는 특징을 보인다.

국가위기지역은 그래서 인구감소와 산업 및 고용 위기가 동반되는 지역,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지역, 그리고 산업 및 고용위기가 심각하면서 인구감소가 시작되는 지역 등의 유형으로 구분 가능한데 여기에 도내 지자체가 대부분 포함된다는 점은 상황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연구팀은 국가위기지역 설정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 성장촉진지역 개념을 국가위기지역으로 변경해 확대 적용하거나, 성장촉진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 개념을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통합을 통해 인구감소와 산업 및 고용위기가 동반되는 국가위기지역에 대해선 인구증대를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과 더불어 정주여건 개선,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복합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처럼 인구, 정치력, 재정 모두 열악한 곳에선 특별법을 통한 통합 관리가 절실하다"며 "부울경이 특별지자체 구성 등으로 힘을 합치고 있는 만큼 강소지역 역시 열악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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