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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와 함께 생각되는 보험과 면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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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와 함께 생각되는 보험과 면세유
  • 전민일보
  • 승인 2021.05.03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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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영농철이다. 평야지 하우스 감자도 수확 작업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고, 지난 겨울 들녘에 심었던 보리와 밀은 한창 자라나 바람에 제법 찰랑거리기도 한다.

이제 동부권부터 모내기가 시작될 것이고, 마늘과 양파 수확도 기대된다. 이른바 농번기가 시작된 것이다. 가을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농부에게 이 시기는 눈코 뜰새 없이 바빠 그저 저무는 해가 야속할 뿐이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시간이 갈수록 일손부족은 더해가지만, 그래도 요즘 나아진 것은 논농사만큼은 기계화가 거의 이뤄졌다는 점이다. 밭농사도 어느 정도 기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최소한 밭을 갈고 두럭을 만드는 일만큼은 거의 기계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농가들이 갖고 있는 농기계는 대략 어느 정도나 될까?

행정통계에 따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농기계순으로 말하면 경운기가 4만 8천대, 다양한 밭일에 주로 쓰이는 관리기가 3만 5천대, 그리고 다음이 용도별 부착기에 따라 다용도로 사용되는 트랙터의 경우가 3만 4천대 정도다.

도내 전체 농가가 9만 5천 가구 정도이니, 도내 농가의 3분의 1 혹은 어느 정도 규모화된 농가라면 관리기, 트랙터, 경운기 정도는 한 대씩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

오늘은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 농기계와 관련된 내용 중에 보험과 면세유 얘기를 꺼내 볼까 한다. 먼저 농기계종합보험이다. 농기계는 편리함도 있지만,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나 작업 중 입은 재해를 보상하여 안정적 영농수행을 돕고자 만들어진 것이 농기계종합보험이다. 일반국민들이 자동차 운전에 앞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것이다.

농기계 사고는 의외로 많다. 일반 자동차와 같이 잘 정비된 도로를 달리는 것도 아니고, 또 농기계에는 에어백과 같은 다양한 안전장치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도의 경우 작년에 농기계종합보험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는 모두 945건이고, 보험금으로 41억원이 지급되었다. 이 중에서 특히 트랙터와 콤바인 사고가 8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니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종합보험은 꼭 필요하다.

농기계는 법적으로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농업인들의 피해가 크고,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작년에 1만 4천여 농기계가 종합보험 가입되었고, 여기에 55억원의 정부와 지자체 지원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아직 농가의 가입률은 트랙터, 콤바인의 경우 20% 안팎에 불과하다. 더 많은 농가가 가입하도록 행정도, 보험을 취급하는 지역농협도, 관련 농업인단체도 함께 알리고, 노력해나가야 한다.

농기계와 관련된 두 번째 얘기는 면세유이다. 농기계를 소유한 농업인에게는 세금이 감면된 저렴한 가격으로 면세유가 지급된다. 통상 면세유가격은 휘발유는 600원 정도, 경유는 660원 정도 한다. 일반 국민이 주유소에서 구입하는 가격의 절반 이하다. 매년 지역농협을 통해 농기계 보유상황에 따라 면세유 구입 카드가 발급되고, 농가는 그 배정된 양만큼은 일반 주유소에서 세금이 감면된 가격으로 사는 것이다.

면세유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986년에 첫 시행된 이래 3~4년 단위로 재연장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어려운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다. 작년 우리 지역 농가에 지급된 면세유에 따른 국세 감면액은 792억원이다. 농가에 직접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30여년 세월이 흐르다보니 어느 순간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농업인도 면세유 취지를 이해하고 알뜰하게 사용해주면 좋겠다.

농기계와 관련된 보험 지원과 면세유 제도도 역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관계가 깊다. 국가의 근간을 지키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루러져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생태문명시대를 이끌어 가는 우리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이해와 공감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최재용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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