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불리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가 오늘 비대면으로 열리는 가운데 전북의 물현안을 풀어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부터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통하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로 물관리가 이원된 이후 만들어진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물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특히 2030년까지 우리나라 물관리 분야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수립되는 중앙부처 물관련 계획의 기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청회는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이 담기기 보다는 선언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북의 물현안이 세부적으로 다뤄지진 않을 것이라는 것이 내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물관리위원회지원단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마련되는 자리인 만큼 지역별로 특화된 내용들을 다루는 자리는 아니다"며 "아무래도 국가단위의 물계획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계획을 토대로 유역별 위원회에서 향후 논의될 내용들의 큰 갈래는 언급될 수 있는 만큼 참고사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현재 전북을 둘러싼 물현안은 산적해있다. 대표적으로 '용담댐 물 배분'과 '만경강 수질 개선', '새만금 해수유통' 등을 꼽을 수 있는데 특히 용담댐과 관련해선 전북 뿐 아니라 충청권과의 이해관계까지 얽혀있어 복잡한 상황이다.
전북도가 용담댐 물 재배분과 관련, 전북몫 확보를 고수한 것에 대해 '용수 과다 배분'이라는 펫말을 꺼내들고 충청권이 세 결집을 한 것.
이에 따라 내년 초쯤 수립될 금강유역물관리계획에 용담댐 물 재배분 반영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이번 공청회에서 나오는 내용이 향후 물관리계획에 어떤 영향으로 작용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