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동 청소년수련시설건립 등 7건, 예산 20억원 불용처리
전주시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압류 등 ‘우수사례’ 선정
전주시가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지원 등 7개 사업의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해 불용 처리하는 등 방만한 예산운영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28일 전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가 발표한 전주시의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최근 5년간 예산 집행률은 2016년 81%, 2017년 80%, 2018년 79%, 2019년 81%, 2020년 85% 등 매년 집행률이 높아졌다.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지난해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사업을 기준으로 할때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만 무려 7개에 달했다.
해당 사업은 ‘평화동 청소년수련시설건립(1억원)’,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지원(6억8000만원)’, ‘한옥건축지원(1억6000만원)’, ‘목재산업시설현대화(1억2000만원)’, ‘동물구입(6억원)’, ‘구 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1억원)’, ‘인후동 인후육거리부근 도로개설(2억1700만원)’ 등이다.
전주시의 지난해 예산 집행률은 전년에 비해 늘었지만, 효율적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이번에 집행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 추경안 심사를 통해 삭감조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추가경정예산 변경이나 이월이 이뤄지지 않아 예산이 불용처리 된 불가피한 사업들이 있다는 해명이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사회혁신센터 등 4곳은 운영과 건물 관리 등의 위탁 협약을 한 번에 체결하는 등 위탁금 정산상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정섬길 결산검사위원장은 “재정 건전성 향상은 전주시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이다”면서 “사업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금을 지원받는 각종 센터의 예산 집행 투명성과 효율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전주시의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등 5건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중 가족 등의 명의로 호화생활을 하는 2명의 집을 수색해 모두 3100여 만원의 동산을 압류했다.
또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 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임대인운동이나 소상공인 긴급자금지원 등도 모범적 행정으로 꼽았다. 한편 시의회의 결산검사 결과는 오는 6월 열리는 제1차 정례회 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된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