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농진청 면적 수용해야
건설교통부는 농진청이 한 발 양보하고 제시한, 최소한의 면적을 수용해야 한다.
농촌진흥청과 건설교통부가 혁신도시 면적 조정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보기에도 민망하다. 농촌진흥청은 산하기관과 함께 전북도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최소 290만평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초에는 488만평으로 잡았던 부지다. 이 부지를 건교부의 반대에 부딪쳐 무려 반을 줄인 셈이다.
건교부가 맨 처음 재정부담을 이유로 농진청 부지를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0만평으로 대폭 축소했던 것은 소도 웃을 일이다. 농진청은 140만평의 부지로는 작물과학원과 원예연구소, 축산연구소 등 3개 기관도 옮길 수 없다고 반발했었다.
농진청은 앞으로 혁신도시 내 290만평의 부지로 7개 기관을 이전하고,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농업의 미래산업을 준비하는 곳으로 키워나간다는 방침인 것이다. 건교부는 7개 기관을 옮겨야 하는 농진청의 실정을 알고 축소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정을 전혀 모르는 채로 한 것인지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건교부는 물론 다른 시ㆍ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시ㆍ도 혁신도시와 균형을 고려한 것이라면 지양돼야 마땅하다. 전북의 혁신도시는 농진청이 핵심을 이루는 구도도 구도지만, 농진청의 특성상 대규모 생물 생태계 토지 수요 측면에서 결코 평면적으로 비교될 수 없는 대상임을 간과하면 안될 것이다.
농진청을 처음부터 축소하고 나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 한 번 묻고 싶다. 사안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축소부터 해놓고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할 것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분노가 일 정도다. 국무조정실이 조정안으로 제시한 200만평도 농진청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면적에서 90만평이나 모자란다.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비단 이전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전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일 것이다. 이 시점에선 실무자의 의견을 가장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건교부는 농진청이 제시하는 최소한의 면적을 수용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