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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국가철도망 구축 ‘빈손’, 정치권 역량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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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국가철도망 구축 ‘빈손’, 정치권 역량 시험대
  • 전민일보
  • 승인 2021.04.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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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지역 최대 현안 사업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전북 정치권의 역할론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반응이 혼재되고 있다. 광역 철도망구축은 낙후된 전북지역의 균형발전 측면과 물류망 확보를 위해 중요한 인프라이다.

이 때문에 여당일색인 전북지역 정치권의 대응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전라선 고속화사업이 본 사업에 포함됐지만 사실상 전북 몫이 아닌 전남 정치권의 노력에 의한 결실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전남 정치권은 일제 환영자료로 자신들의 업적홍보에 치중하기도 했다.

반면, 전북이 건의한 6개 사업은 빈손이었다.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부터 3차계획에 이를 때까지 단 한차례도 본 사업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도 있다.

영호남 교류촉진과 상징적 측면으로 추진된 '전주-김천간 동서연결철도 구축사업'은 이번 4차에도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 4차 구축계획은 오는 6월 확정·고시를 앞두고 있다. 힘들지만 전북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오는 6월까지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 지자체들이 다시한번 미반영된 주요현안 사업 반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수도권 집중 및 지방권 소멸 등을 완화하고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 형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정부 설명과 괴리가 있었다. 기존의 '남북축' 중심의 개발에서 단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철도망 사업 중 역사·상징적 의미가 뚜렷했던 '동서축' 중심의 전주-김천간 철도사업이 15년째 '추가검토 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가균형발전' 보다는 '경제성'과 '타당성'이라는 낡은 논리에 얽매여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주-김천간 철도사업'을 국가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해 경북 지자체와 정치권 등과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최근 전국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도 동서횡단철도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나섰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 및 물류단지 조성계획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또한 궤도에 오르지 못하면서 새만금 인입철도와의 연결도 불투명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밖에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선 등 전북의 미래발전을 위해 필요산 철도망 구축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전북 정치권에 내려진 현안과제로 얼마남지 않은 기간 전북 정치권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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