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경찰위원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홍성임의원(민생당 비례대표)은 19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놓고 전국 각지에선 벌써부터 우려와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특히 전북의 경우 비교적 순항 중이나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의원은“제도적 보완사항으로 전문성 및 도덕성 검증제도 강화, 위원회 구성 비율 준수(여성 및 인권전문가 포함), 도민 의견 수렴 창구 마련, 정치적 중립성 유도 장치 마련”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특히 “현행법에서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과 인권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타시도의 경우 여성이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며“더욱이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에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활동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철저한 법정비율 준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선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과정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히 규탄하는 일이 있었다.”며“전북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돼 도민의 의견 반영 등의 문제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기에 주민 참여 공청회 등의 마련은 도민 여론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새로운 제도의 정착은 그만큼 신중한 의사결정과 지속적인 보완 노력이 필수적이다.”며 “우리보다 앞서 위원회를 구성한 여러 자치단체들이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기에 앞으로도 반면교사의 자세로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대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