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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옥’ 논란에 직면한 전북도 인권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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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옥’ 논란에 직면한 전북도 인권담당관실
  • 전민일보
  • 승인 2021.04.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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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인권담당관실이 인권보호와 존중, 인식확대 등의 설립 취지가 무색하게 전시행정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의 중심에 섰다.

전북도가 표방하는 ‘인권도시’의 최일선 조직이지만, 행정의 구태적인 모습만 답습하고 있어 기관 존립 필요성의 의구심마저 든다.

전북 인권담당관실은 지난해 2월 도내 14개 시군 28개 공공시설의 ‘인권친화적 시설 실태 표본조사 결과’를 통해 장애인 등 이용자의 편리성과 안전성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전북인권위원회는 전북도지사에게 시군과 협의해 대책마련을 주문했고, 전북도는 해당 시군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하지만 보여주기에 머물렀다.

1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말 그대로 권고에만 그쳤고, 시설 개선 등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해당 시군도 요식행위만 벌였다. 지난 1년간 인권담당관실의 역할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시설개선도 이뤄지지 않는 무성과 속에서 인권담당관실은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2020 전북 도민 인권실태조사’ 용역을 전북연구원에 의뢰해 또 실시했다.

이전 실태조사에 따른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같은 내용의 용역을 또 실시한 것이다.

지난 2019년 조사와 같은 내용이라는 점에서 편성된 예산 집행을 위한 실태조사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당초에 계획됐던 용역사업도 아니었다는 점을 인권담당과실 스스로 밝혔다.

코로나19로 마땅한 대안사업이 없자 결과가 뻔한 용역을 실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다.

도 인권담당관실의 구성원들의 전문성도 의구심이 된다. 도청 공직사회에서 인권담당관실 근무는 한직으로 여겨진다.

비전문가들인 행정 공무원 파견을 통해 인권담당관실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싶다.

지역 내 각종 인권침해 사례에서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의 존재감은 찾아보기 힘들다. 인권보호보다 실적홍보 등 전시행정에 더 치중하는 인권담당관실에 대해 전북도가 원점에서 고심해봐야 한다.

도민 중에서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다. 홍보가 필요하다면 인권보호 등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기관의 기능과 역할,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북도는 인권담당관실 조직진단 등을 통해 인적구성원부터 기능과 역할, 업무대상 등 모든 것을 원점에서 출발해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단순하게 상징적 역할에만 그친다면 옥상옥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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