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협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도 건의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4일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2021년도 제3차 임시회를 열고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불평등 보훈수당 제도개선 촉구 건의’와 ‘그린뉴딜 완성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를 채택했다.

송 의장은 ‘불평등 보훈수당 제도개선 촉구 건의’와 관련“보훈수당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는데 연령과 거주기간 등 지급기준과 수당규모 등이 지역별로 다르다”면서“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처우개선은 국가의 책무이므로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국가보훈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실태 자료 파악을 포함해 보훈수당 등의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송지용의장과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이 공동건의한 ‘서해안 철도(새만금∼목포)건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와 송 의장과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이 공동 제안한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절화 촉구 건의’도 채택했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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