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불평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글로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남들보다 열심히 일을 하며 이른 새벽집을 나서서 죽어라고 돈을 모아도 평생 서울 강남에 자기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부의 대물림과 가난의 대물림은 고착화 되는 모양새이다. 이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의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사정도 여의치 않으면서 국민적 불만은 표출되고 있다. 이른바 열정페이, 청년백수 등 젊은 층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제사정이 어려워졌지만, 상위 고소득자들의 부는 오히려 축척되고 있는 게 경제적 불평등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이른바 가진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소시민들에게 경제적 불평등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최근 LH 부동산 투기 논란은 이 같은 경제적불평등의 폭발에 불을 붙인 격이다. 불만을 표출할 대상이 필요한 시점에 제대로 빌미를 제공했다.
미증유의 바이러스 침공으로 1년 이상 제약된 삶과 경제적 어려움에 허우적거리는 국민들의 고충과 불만 속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 4.7재보궐선거에서 여권은 참패를 맛봤다.
단순하게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여론의 변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집권여당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전국으로 확대된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는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는 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법망을 피한 투기행위가 이뤄진 상황에서 뒷북조사가 어떤 결실을 낼 수 있다는 것인가.
정치적 산술에 따른 대책이 검토된다면 이 또한 하책을 넘어서 집권여당과 정부에 회복하기 힘든 타격의 단초가 될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적 반발감과 상실감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이다. 이른바 권력과 재력 등을 가진 자들의 세력에 의한 민심이반적인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진보정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불거진다는 것은 지지층도 수용하기 힘든 대목일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긴안목으로 추진돼야 한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기대했던 국민적열망을 현 정부와 민주당이 부응하지 못했기에 민심이 돌아섰다.
그럼에도 검찰과 언론개혁만을 전면에 앞세우니 국민적 시각과 체감에서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