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완주군에 다르면 소양면 마수마을이 전북도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됐다.
이 시범사업은 일제시대(1910년경)에 동경측지계(일본 동경원점 좌표계) 기준으로 작성된 현재의 지적도면을 세계측지계(국제 표준 좌표계) 기준에 의해 새로이 지적측량을 실시, 잘못된 토지경계를 바로 잡아 토지경계분쟁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일환.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면은 일본이 자기 영토를 조사 측량한 뒤 등록하기 위해 1892년 천문측량한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한일병합 당시인 1910년대에 제작된 것이다.
이는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계와 북동 방향으로 약 316m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각종 지리정보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때에는 좌표변환 단계를 거쳐 사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전국 16개 시도별로 1개 지구를 선정, 올해부터 시작해 오는 2010년에 완료할 계획인 이 사업은 국토부로부터 3년간 8억5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하며, 올해는 국비 1억2,500만원이 지원된다.
이에 완주군은 소양면 황운리 7-3번지(전라북도 운수연수원 인근) 마수마을의 583필지, 37만1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설명회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201명 중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범지구 선정 등 실시계획을 결정한 뒤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 동참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완주군은 올해의 경우 기존 지적측량방법과 달리 세계측지계 좌표를 기준으로 위성(GPS)측량, 실시간 이동(RTK-GPS)측량 등 최첨단 측량방식으로 기준점 측량과 경계복원 측량, 현황 측량 등의 지적측량을 무료로 실시한다.
앞으로 국제 표준의 세계좌표계 디지털 지적도면을 구축하게 되면, 일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는 의미와 함께 토지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경계정비 대상토지인 지적불부합 토지의 정리는 물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완주=김성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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