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정부가 새만금개발을 앞당기고 지역혁신과 인프라 구축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도의회는 홍성임의원(민생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새만금개발 활성화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촉구 건의안’을 최근 개최된 제379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 건의안에는 정부가 새만금개발을 앞당기고 지역혁신과 인프라 구축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적극 협력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 국회는 계류 중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내용도 이 건의안에 포함됐다.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새로운 국토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첫 삽을 뜬 새만금사업은 대선 때마다 모든 후보가 공약할 정도로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30년간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으로 전북도민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더욱이 새만금사업은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입지여건, 정주여건, 교통인프라 등이 불리한 상황으로 조세감면, 점용료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과 비교해 매우 열악해 투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고 입주하는 기업 등에 세제지원, 인센티브 지급 및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정부와 국회가 현재 이를 외면하고 있다.
홍성임의원은“투자진흥지구 지정은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국토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사항이고 새만금위원회에서도 필요성이 강조됐지만 기재부의 반대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며“이에 전북도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대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