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0일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혀 야권보다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며, "국민권익위에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민주당은 공직자 부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엄중함을 받아들여 공직사회 투기 근절에 온힘을 다하겠다”며, “민주당 의원들부터 엄중한 잣대로 조사와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야당과 협의 진행 중이다”고 했다.
그렇지만, 언제 협상이 끝날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이 먼저 국민께 드린 약속 지키기 위해 소속 의원 전수조사 권익위에 의뢰했다“며,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 있는 의원은 단호히 법적 정치적 책임 물을 것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직무대행은 “공직사회 신뢰 회복 위해, 국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기관으로 소속 의원 전수조사를 의뢰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어제 문재인대통령이 7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하면서 부동산 부패 청산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LH 투기의혹으로 인한 국민 질책을 엄중히 받아 들이고,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한 동력을 삼아 정부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끝까지 사건을 파헤치고 드러난 범법 행위 단호한 처벌과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한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홍 의장은 앞으로 “재산등록 대상은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농지취득심사를 강화해 부동산 4대 교란행위처벌을 강화하겠다”며,
“투기 목적 토지는 강제처분명령 등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등 전 단계에 거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핵심대책을 발표한 만큼 정부와 함께 투기는 발본색원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법과 제도, 문화 행태 등을 종합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