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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투기 전수조사 중앙당 ‘방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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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투기 전수조사 중앙당 ‘방침대로’
  • 이대기 기자
  • 승인 2021.03.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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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도의장“민주당 중앙당 건의했고 원칙 정해지면 조치 할 것”…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지방의원 전수조사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해야”

전주시의회가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시의원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투기 전수조사를 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총 39명 중 37명)인 전북도의회도 민주당 중앙당 방침이 정해지면 관련된 입장을 천명할 방침이다.

특히 도내 시민단체들은“지방의원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범위를 재산공개 내역에 제외된 고지거부 미등록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전북도의회 송지용도의장은 29일 본지와 통화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땅 투기 사태의 후폭풍과 관련해“지방의원 전수조사를 중앙당에 건의했다”며“특히 관련된 정부 발표와 민주당 중앙당 원칙이 정해지면 이에 따라 전북도의회도 연관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전주시의회가 시의원과 시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이에 전북도의회는 민주당 중앙당의 구체적인 방침이 내려오면 이에 따른 방안을 발표 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주시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이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전주시의원 34명 모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의 투기 여부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는 등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9일 성명을 통해“지방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특히 지방의원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범위를 재산공개 내역에 제외된 고지거부 미등록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고 모든 부동산 취득 및 거래의 목적과 경위를 소상히 밝히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전북본부 관계자들은 29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특권 반납을 촉구했다.
시민운동연합은“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존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LH 직원들에 의한 땅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데도 정치권은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기득권 지키기와 밥그릇 싸움의 구태를 되풀이하며 부패·무능·특권에 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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