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안전한 대면수업뿐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며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학급 당 학생 수 20인 상한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교육 학부모회 등 학부모 단체 등도 같이 했다.
이들은 “도내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초과하는 학급 수는 전체 9205개 가운데 6096개로 전체의 66.2%에 달하고 특히 중학교는 80%가 넘는다"며 "거리두기 단계 속에도 교실 밀집도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 등교일 내내 '방역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만큼 학급당 학생 수에 상한을 두지 않고 안전한 등교수업은 불가능 하다"고 강조했다.
또 "학급당 학생 수가 줄면 초·중·고의 경우 학생 중심 수업이 가능하고 교육과 방역이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다"며 "기초학력 부진학생 등 학생의 개별지도와 유치원의 경우도 유아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개별지도가 가능하고 안전사고 발생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전교조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과밀학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8%가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유하 14명) 이하일 때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답했다”며 “또한 초·중·고 교사의 99.2%, 유치원 교사의 99.87%가 법제화에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크게 보고 평균의 함정에 빠져서 과밀학급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지금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공교육을 정상화할 때다"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나 협력교사 지원 같은 실효성 없는 임시방편만 내놓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인 학급당 학생 감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진행된 서명운동에 10만9420명이 참여할 만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국민적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이탄희 의원과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직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언제까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할 것인지 묻는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근본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도내 학급당 학생 수는 2021년 3월 기준 초등학교는 18.9명, 중학교는 28명, 고등학교는 25명으로 집계됐다.김영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