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외식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주말에 근교로 나들이를 다녔던 나날이 아득하게 느껴진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는 요즘이다.
과거 등장했던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등 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적 방역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의 역할이 대두되었으나, 공공의료 기반확충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진단, 치료,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 보건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와 수고가 재차 반복되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되면서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우리 부안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 7명, 검사 건수는 11,388명(2021.3.3.기준)에 이르렀는데, 부안군 소재에 민간병원 선별진료소가 있으나 검사는 미미한 수준이며 공공의료원이 없어 부안군 보건소가 대부분의 검사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의료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안군 보건소에서는 평상시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를 제공하고 있고 이제껏 코로나19에 최선의 대응을 해주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로 인해 국가재난 등의 혼란이 재발될 경우 지금의 시스템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부안군 내에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경우, 이를 수용해야할 격리병상이 필요한데 기존 민간병원의 입원환자를 강제 퇴원시키고 감염병 환자가 이용할 병상을 확보하기란 쉽지가 않고 보건소에서도 대규모의 격리병상을 구축하는 것도 녹록치 않다.
불행 중 다행인 사실은 이 달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되었고 백신확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다 건너 백신을 능가하는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새로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권역별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한 감염병 진료체계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얼마나 큰 피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백신이 있다고 공공병원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재난과 감염 환자 발생 시에 동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수단인 ‘공공병원’은 우리나라 전체 병상수의 9.6%에 불과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약 80%의 환자의 치료를 전담했다.
이처럼 감염병 치료에 가장 먼저 동원되는 것이 공공병원인데도, 2019년 12월말 기준 공공의료기관은 221개 기관으로 전체 의료기관 4,034개소의 5.5%밖에 안 된다. 그리고 공공병상 수는 61,779병상으로 전체의 9.6%에 불과하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의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피해선 안 되는 생존과제로 떠올랐다.
한편 공공의료의 확충을 주장하는 것이 감염병대응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공공의료의 존재 유무는 의료접근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방의료원조차 없는 부안 농어촌 거주자의 경우 적정 진료를 받기 위해선 자신의 거주지역을 벗어나 전주나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한다.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도시와 농어촌 간 의료접근성, 사망률 등 건강수준의 격차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었으나, 나날이 의료격차는 좁혀질 생각을 안 한다.
민간이 의료 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선 돈이 안 되는 응급, 분만 등의 필수의료 서비스공급은 앞으로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으며, 의료접근성 또한 개선되지 않을 게 불 보듯 뻔하다.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며, 감염병 대확산과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의 책임이 막중하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공공병원이 권역별로 확보돼야한다고 주장한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우리 전북권역에도 촘촘한 의료망이 하루빨리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 모두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하고 누구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최강애 부안군 여성단체협의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