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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 헛공약 학생수 감소 책임성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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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 헛공약 학생수 감소 책임성 ‘질타’
  • 이대기 기자
  • 승인 2021.03.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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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도의원 도정질의서“전북교육 대한민국 교육정책‘기준’의문시”인구감소 따른 학생수 감소 대책 추궁

진보교육감인 김승환교육감의“전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는 공약이 실상 ‘헛공약’이라는 질타가 전북도의회에서 나왔다.

또 동부산악권 학생수가 인구수 감소와 정비례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와 관련해 김교육감의 책임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영일의원(순창)은 17일 379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볼멘소리를 냈다.

우선 최 의원은“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교육감선거에 사용한 공약집에서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더 크게 써주십시오’라는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한 적이 있고 10대 정책에서 ‘소외와 차별이 없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며“하지만 김 교육감이 말씀하시는 ‘소외와 차별이 없는 교육’에 있어서는 공약과 달라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김 교육감이 전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락가락 기준이 대한민국 교육정책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특히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자고 했지만 공약집 내용 중 청소년 놀이공간 지역과 실제 추진 지역이 다르다”고 일갈했다.

최 의원은“앞으로 임기 내에 추진할 예정인 농산어촌과 구도심 학교에 대한 정책과 지자체 재원이 조달되면 언제든지 교육 균형발전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적이다”고 톤을 높였다.

또 최 의원은“동부산악권 학생수가 인구수 감소와 정비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와 함께 도내 교육만큼은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도내 교육이 되살아나야 한다”며“김 교육감의 관련된 후속조치가 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최 의원은“김 교육감의 그동안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생 수 감소를 막고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된 정책의 보완책과 방향성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특히 전북 인구성장률은 2012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이른바 교육 쓰나미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도교육청의 대책은 아직 깜깜하기만 하고 더욱이 인구감소에 따른 학생수 감소 대책 방안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전북은 아직도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은 열악하고 이를 개선할 가용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학생이 줄어 교육재정도 줄어야 한다는 단순 경제논리는 교육여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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