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월이 지나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계획으로 18일 국회통과를 위해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역대급으로 19조 5천억 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만일 농어민지원까지 추가된다면 20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보며, 수혜대상자는 약690만 명으로 파악된다. 힘든 시기에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게 사실이다. 이번 지원대상자는 집합금지업종 및 피해업종에 노점상, 대학생, 꽃농가 등이 추가로 지원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피해를 입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현실이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 앞으로도 1~2번 정도는 추가로 집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집행 될 재난지원금은 제발 선별되고 피해를 입은 업종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아니 바꿔 말해서, 다음번 재난지원금은 실질적 피해업종의 사장님들을 살리는 지원이었으면 한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인이 힘들어 하고 고통을 받는 건 사실이다. 하물며 잘사는 사람이고 말을 못하는 어린아이도 코로나19로 힘든 부분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말 힘든 사람은 누굴까 하는 것이다. 아마도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남녀노소의 가장일 것이다.
1~5백만 원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도 도움은 되지만, 작년 3월부터 제로에 가까운 매출을 내고 있는 여행업계 또는 한 달에 사업장 유지비만 일천만 원 넘게 들어가는 휘트니스센터 등은 이러한 재난지원금 보다는 저리로 장기적인 대출을 해주는 방안이 더 제대로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점휴업인 업종들은 임대료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방안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수많은 자영업 사장님들이 수입이 없는데도 힘들게 임대료를 내면서 버티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보증기금이나 은행에서 사업자명의로 빌린 금액을 갚을 길이 없어서 가게를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다 고려하지는 못한다 해도 최소 매출에 대한 실태파악 정도는 하고 재난지원금이 선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방적으로 획일화된 업종분류로만 나누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주기위함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말 위태로운 자영업 사장님을 살리기 위한 재난지원금이 아닌, 선심성으로 집행되는 재난지원금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글로벌투어 윤성주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