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정책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관리 추진 계획’을 마련해 시행키로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제정된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둔 것으로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정책연구용역이란 교육정책의 개발 및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전라북도교육청 정책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의미한다. 우선 사전심의 단계에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타당성·유사중복성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의 적정성, 결과의 공개·평가 및 활용상황 등을 심의한다. 연구용역 시행 중에는 1회 이상 중간 점검을 통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한다.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역시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또 관련 내용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연구보고서)에도 공개한다. 이와 함께 정책연구용역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활용상황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정책연구용역 관리 추진 계획은 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직속기관과 시·군 교육지원청까지 적용된다.
다만 국가보조금 등으로 시행하는 용역,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용역 등은 제외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전심의, 중간점검, 사후관리 등의 절차를 통해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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