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23:09 (금)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해야
상태바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해야
  • 이대기 기자
  • 승인 2021.03.16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3기 신도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신도시개발로 부동산값이 급등한 전주지역에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전주시가 전주역 일대 역세권을 비롯해 가련산과 천마지구,여의지구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땅투기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만성지구,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의 내부 정보 활용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살펴본다.
이번 전주시의 땅투기 조사는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있거나 진행된 지역 등 모두 7곳이 대상인데 공무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시의 이번 조사 대상 지역이 역세권과 가련산 등 LH의 개발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2018년 12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2곳과 만성·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최근 택지 개발이 이뤄진 지역 3곳이다.
시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10여 년간의 부동산거래 내역·소유자 명단 등을 조사해 개발관련 부서 공무원과 가족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조사한다.
조사 결과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가 확인되면 파면 등 중징계와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난 2019년 11월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446건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했고 아파트 거래가 신고된 2만5961건에 대해 현재 순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와 개발지구 땅투기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와중에 공직사회 땅투기 여파가 전북지역 까지 이어지고 있어 전주시의 이번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가 향후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되고 있다.
시의 이번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는 무엇보다 공직자 투기에 대한 발본색원에 방점을 둬야한다.
시의 이번 조치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기초·광역의원 등 선출직 공직사회까지 조사가 확대될 지도 또 하나의 볼거리이다.
따라서 LH 사태로 청렴과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그간 대규모 개발 계획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보를 먼저 취득해 개인적 이득을 챙긴 기득권 전체를 도려내 차제에 공직사회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공직자가 투기를 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도록 시스템화해야 한다.
또 투기 이익보다 손해를 크게 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각인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투기가 반복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무튼 전주시의 이번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도출하는 계기가 돼야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
  • 도, ‘JST 공유대학’ 운영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