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새만금내측 어업인의 생계권 보장과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촉구에 목청을 높였다.
우선 도의회는 15일 제3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나인권 의원(김제2)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내측 어업인의 생계권 확보를 위한 수산용지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이 첫 삽을 뗀 지 올해로 만 30년이 되는 가운데 2020년 새만금 1단계 개발사업이 끝나고 2단계 사업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새만금 연안 어업인들은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생계에 대한 막막함을 안고 살고 있다는 것.
이에 나 의원은”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에게 약 9.9㎡씩 나누어 줄 수 있는 총 4만 900㏊에 이르는 땅을 새롭게 조성하면서 정작 어업인들을 위한 수산용지는 단 한 평도 없어 어업인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면서”새만금 구역 내 수산용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전북 지역 총 어선 톤수는 2019년 1만 7,056톤으로 1992년 3만1,029톤에 비해 45.1%나 감소했고 수산물 생산량 또한 2019년 8만 2,664톤으로 1991년의 생산량 13만 4,819톤 보다 38.7%가 감소해 전북의 수산업은 반토막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새만금 연안 어업인들의 권익 보호와 생계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나 의원은”새만금 사업이 지난 30년간 지지부진한 개발로 전북도민은 물론이고 어업인들에게 좌절만 안겨 준 것도 모자라 전북의 수산업은 반토막 났고 어업인들은 생업 터전을 잃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며”새만금내측 어업인의 생계권 확보를 위해 수산용지는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홍성임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이 정부와 국회에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여의도 140배에 이르는 새로운 국토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그동안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으로 전북도민의 아픈 손가락 이었다“며 ”지난 과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과 같은 각종 세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돼 민간투자 유치와 기업의 투자의욕을 자극 할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개발 활성화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새만금개발청장,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대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