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다 위에 떠서 이동하는 ‘위그선’ 및 전기차용 배터리 기술유출 의혹 등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이란 특정기업의 기술정보가 내부직원이나 외부 침입자에 의해 빼돌려져 경쟁기업으로 입수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나 국가에서 기술유출이 발생하면 개발에 들어간 투자비용의 수십 배에 달하는 피해를 보게 된다.
또한 기업의 첨단산업기술이 경쟁국으로 유출되면 국가 경쟁력이 약화하는 등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보게 된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국가핵심기술 유출 31건을 포함해 총 123건의 해외 기술유출이 적발됐다. 이중 전기·전자 분야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 분야도 9건을 기록했다.
특히, 국가별 분류에서는 중국이 83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유출된 기술 셋 중 둘이 중국으로 간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 진입을 맞아 기술력은 기업의 미래를 담보할 핵심동력이다. 기술의 차이가 기업의 성패는 물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강화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국가안보 관점에서도 시급한 당면과제다.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신 안보개념에 입각한 다양한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들에 의한 테러 및 방산·산업 기술유출까지 포함하는 신 안보영역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해 국가 안보확립을 도모하고 있다.
산업기술은 대부분의 자료가 디지털로 관리돼 한번 유출되면 회수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기술유출로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의 마련이 요구된다. 정읍경찰서 안보계장 경감 김재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