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2월 임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규제샌드박스 법안, k뉴딜 법안 등 70여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립 공공의료대법 제정 등 전북 현안에 대한 입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당은 2월 국회에서 민생 규제혁신, K-뉴딜 기반 마련을 다 해왔다”며, 그동안 준비해온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부산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한 처리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속의원 135명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제정을 지난 해 11월 26일 발의한 바 있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한 부산지역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가덕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민주당과 함께하는 정부는 가덕신공항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며, “당은 하자고 하고 정부는 하지 말자고 하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겠나”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가덕신공항 건설에 부산시가 추산한 7조5000억원의 4배에 달하는 28조6000억원이 소요될 수 있고, 안전성·경제성·환경성 등 7개 영역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면서 건설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여야 합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유지됐다. 다만, 사전타당성조사 단축 시행이 삭제됐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도록 수정보완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 밖에도 규제샌드박스 법안, K-뉴딜 법안, 코로나 대응 입법, 착한 임대인 감면 조세법, 감염병 유행 시 의학품 신속 공급 위한 공중보건 지원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규제 샌드박스 5법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으로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착한 임대인'법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준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여야 기획재정위원들은 지난 19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온라인 그루밍' 처벌이 담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그루밍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성적으로 유인하는 행위로,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시킨 행위로 여겨져 온 내용이다.
도내 정치권 한 인사는 “매번 다른 이슈에 묻혀 전북 주요 현안에 관한 법안들은 숨어버린다”며, 이번에도 국립 공공의료대학법 제정,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원전 관련 지방세법 개정 등이 다뤄지지 않음을 아쉬워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마무리 인사말에서 “코로나 종식 전환점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며, “국회가 앞장 서서 민생 반등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력을 집중해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점을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