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01:40 (금)
새만금 해수유통 여부, 환경과 발전의 균형이 필요
상태바
새만금 해수유통 여부, 환경과 발전의 균형이 필요
  • 전민일보
  • 승인 2021.02.23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1991년 방조제 공사가 착공된 이후 우여곡절의 연속이다. 지난 1996년에는 수질오염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송이 제기되면서 두 차례나 공사가 중단되면서 4년6개월의 시간을 흘러 보내야만 했다.

환경단체 등과 치열한 논란과 법정다툼 끝에 지난 2006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개발이 재개됐다. 새만금 수질문제는 사업 착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0여년간 새만금 개발사업의 최대 이슈로써 자리잡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해수유통 요구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새만금 수질이 뚜렷한 개선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했지만 새만금수질의 뚜렷한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기에 환경단체의 주장은 표면적 설득력이 충분해 보인다.

국내에서 하수관거 등 수질개선 시스템정비가 가장 잘 발달한 곳을 뽑으라면 새만금 유역의 시군이라 할 수 있다. 수질이 단 기간에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오는 24일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기본계획MP 변경안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환경단체들은 새만금MP변경안에 해수유통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명문화를 요구하며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는 간단하지 않은 사안이다. 환경단체들의 요구도 제각각이다.

일각에서는 관리수위를 더 높여도 내부개발에 전혀 지장이 없고, 아예 방조제를 허물자는 주장도 있다.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는데 해수유통이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새만금 2단계 사업이 착수된 시점에서 물리적으로 너무 멀리 왔다는 점이다.

이미 새만금 내부에는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됐고, 새만금MP상 환경용지도 곳곳에 조성된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갯벌복원을 위해서는 최근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산업용지 축소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

환경단체의 말처럼 손쉽게 해수유통을 결정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지는 많은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당장 새만금 담수화를 포기하면 새만금호에서 공급할 계획이던 연간 1억3200만톤의 농업용수 공급계획이 사라진다.

해수유통량에 따라 다르지만 침수피해와 매립고 높이를 1m 이상 추가로 축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해 막대한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전북의 그린뉴딜 성장동력인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등의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 진다.

그렇다고 환경문제를 가볍게 넘기거나 외면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해수유통의 명확한 개념과 그에 따른 내부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하게 도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형성된 여론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서 수질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논의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