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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양식업자 상대 활어유통사기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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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양식업자 상대 활어유통사기 일당 기소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2.2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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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양식업자들을 대상으로 활어 유통 사기 행각을 벌인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자 A(43)씨 등 3명을 직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활어 운송, 어민 알선·유인 등을 맡은 B(62)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 됐으며 나머지 3명은 타청 이송 혹은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됐다.

A씨 등은 고창 등 전국의 어민 13명에게 자신을 대형 거래처를 확보한 유통업자로 소개한 뒤 이들로부터 37억원 상당의 활어를 139차례에 걸쳐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활어를 미리 받고서도 생물의 상태 등을 핑계로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조사결과 어민들로부터 고소당하면 부도어음이나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내세워 변제를 약속하고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양식 수산물은 일반 유통업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산업계의 거래 관행을 악용한 범죄"라며 "영세한 어민들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앞으로도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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