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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3개시군 이해관계 해소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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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3개시군 이해관계 해소 ‘관건’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1.02.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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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출장소 설치로 한시적 우선 관리
통합 새만금시(1순위)·새만금시(2순위)
김제시 반대 속 군산과 부안 우호적
새만금 방조제 내측 및 새만금 동서2축 도로 만경대교(가칭) 공사현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백병배기자
새만금 방조제 내측 및 새만금 동서2축 도로 만경대교(가칭) 공사현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백병배기자

새만금 3개 시군의 10여 년간의 법적다툼 등 행정구역 관할을 놓고 갈등이 지속되면서 새만금 개발 사업의 최대 잠재적인 장애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미 새만금 행정구역의 방법론은 제시된 상태이지만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라는 벽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 ‘통합 새만금시’ 가장 효율적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새만금지역의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납품받았다. 이번 용역에서 1순위로 ‘통합 새만금시’, 2순위로 ‘새만금시’ 등의 행정체계 개편방안이 제시됐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통합관리의 모형은 법적지위는 일반시로 하되, 행정구역은 통합구역 또는 새만금구역 등 2가지 구역설정 방안이 제시됐다. 가장 합리적인 통합 지방자치단체 모형으로는 3개 시군 통합에 의한 통합 새만금시 출범이 1순위로 제안됐다.

2순위로 새만금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새만금시 출범 방안이다. 통합 새만금시는 3개시군의 동의만 이뤄진다면 별도 법제정 없이 통합절차가 가능한 반면, 새만금 구역만을 대상으로 설정되는 새만금시의 경우 특별법 제정과 인구가 적어 행정력이 약화될 수 있다.

통합 새만금시 출범의 전제조건은 3개 시군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용역과정에서 지난해 9월 3개 시군 단체장과 면담 결과, ▲군산시 ‘중장기적으로 통합 바람직’ ▲김제시 ‘통합 어려움’ ▲부안군 ‘새만금구역만 신설 지자체 설치’ 등의 입장을 내놨다. 

■ 전북도 직할 ‘새만금’ 관리시급

새만금 3개 시군 중 군산시와 부안군은 새만금 통합과 관련, 총론적 측면에서 공감하고 있는 반면, 김제시의 경우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 따라서 단기간에 새만금에 행정구역 개편 논란은 일단락될 수 없는 만큼 임시 행정체제로 새만금을 관리하는 방안이 힘을 받는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전북도 직할 출장소 설치를 검토 중이다. 출장소는 지방자치법상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새만금구역 별도로 설정과 선거관리 등을 위해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요구된다.

사례로는 충남 계룡시가 있다. 계룡시는 1990년 12월부터 충남도 직할 출장소로 관리되다가 2003년 9월 논산에서 분리 후 시로 승격됐다.

용역보고서상 임시행정체제 로드맵은 2021년 전반기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한 후 후반기에 3개 시군 사무위탁 협의에 착수, 2022년 출장소 조직진단과 새만금특별법 개정 등을 거쳐 오는 2023년부터 도 직할 출장소로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처럼 법적근거와 사례, 운영의 효율성 등에서 출장소 설치로 충분히 행정대응이 가능하지만 장기화될 경우 선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최대한 짧은기간내에 통합 논의가 구체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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