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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충분한 준비와 보완으로 완성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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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충분한 준비와 보완으로 완성도 높여야
  • 전민일보
  • 승인 2021.02.18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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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부터 고등학생들도 대학생처럼 자신이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하는 등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하지만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도입 방침이 알려지자 찬반 의견이 벌써부터 격화되는 모양새다.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을 이수한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성적이 최소 성취수준이 안 되면 그 과목을 다시 들어야 하는 '낙제'가 도입되고 졸업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을 하지 못한다.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만 하면 졸업하는 지금과는 다르다.

교사들도 고교학점제에 맞게 여러 과목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단일 표시과목 중심의 교원 양성과 자격·배치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고교 서열화가 해체되고, 일반고 생태계 복원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오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 등은 일반고로 전환된다. 정부는 향후 학점제로 인해 교원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교육부는 2022년까지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교원 부담이 가중할 것을 더 우려하는 것 같다.

교원부담 증가는 학교수업 질로도 이어지기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안정적인 교사 수급 등 인프라를 우선 갖추는 것이 선행과제일 것이다. 고교학점제의 순기능이 더 크다면 이 같은 문제는 해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교원부담이라는 문제로 고교학점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다소 억지스럽다.

입시위주 교육과 서열위주의 교육시스템의 문제는 학교 현장 관계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자질에 맞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교원단체의 주장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충분히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교원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 학교 학생들이 소외되고 교육 격차가 심화의 우려는 충분히 발생 가능한 문제로 보여진다.

완벽한 제도는 없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의 대 혁신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반드시 발생하기 마련이다.

아무리 완벽하게 논의하고, 검토해도 막상 현장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도출되기 마련이며, 교육문제는 더 관심이 크고 민감하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교육 제도의 병폐인 서열·입시위주의 교육 시스템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총론의 동의하에 예상 가능한 문제에 대해 간극을 좁혀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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