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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인사의 틀 벗어난 행정의 전문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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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인사의 틀 벗어난 행정의 전문성 강화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1.02.0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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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수요가 날로 발달하면서 그에 따른 전문성의 중요성도 부각된다. 이 때문에 현재의 공직자 채용과 인력운용에도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순하게 기술·행정 등 직렬별 채용의 틀에서 벗어나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에도 개방형직위와 전문경력관 등의 보완적인 제도가 도입, 운영 중이지만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게 운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극히 일부에 적용하지 말고, 보다 폭넓게 채용기준과 범위를 확대,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공공부문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공시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직자는 젊은 층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종으로 떠올랐다.

철밥통이라는 과거의 부정적인 인식은 옛말이다. 민간기업과 달리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사회초년생에게 급여와 복리후생은 웬만한 대기업 보다 더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다보니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여러가지의 요건보다는 성적순에 따른 채용의 통로로만 고착화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입학하더라도 1학년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정부가 공무원시험 나이제한을 해제했지만, 실질적으로 신규 임용자의 대부분은 20대 초중반이 대부분이다.

현재의 공무원 시험과목이 행정학 등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고등학교 과정만 충실하게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시험만을 위한 공시족이 늘고 있다.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비롯해 공심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직업 선택적 측면에서만 부각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직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인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피해조사와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이 추진되고 있다.

전담공무원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 전문적 노하우를 축척하기 힘든 구조이고, 사회복지 공무원 등에게 있어 기피현상도 보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전문경력과 채용, 전문직위지정 등의 대책을 내놨다. 아동학대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공공부문에서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을 필요 하는 직렬이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전문성 요구에 부흥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외부의 전문가들의 경험과 식견, 역량을 행정에 이식함으로써 실행력과 실효성을 갖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 경제활성화 등에서도 긍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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