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이면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취하고 있다.
이 명제를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사회, 그리고 수도권 집중으로부터 전북이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요즘 다시금 급부상하고 있는 광역도시화 즉 메가시티의 핵심은 스케일이다. 땅과 인구의 규모를 키우는 것 양적 확대의 측면에서는 행정구역 통합과 같은 방법으로, 질적 확대 측면에서는 광역교통망, 광역지역화폐 등을 통한 공동경제권 또는 공동생활권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양적, 질적으로 규모를 키우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투입된 예산보다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저성장으로 세수가 줄어든 지방정부로써는 어쩌면 지역을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의 하나가 광역화일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지역 간 광역화를 추진해 왔다. 정치경제적으로 선진화된 국가일수록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광역화를 취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우리나라 역시 1990년대 후반부터 사실상 끊이지 않고 광역화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진정한 광역화에 따른 구조조정은 지방분권, 지역 권한의 강화를 수반한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양 날개가 함께 가야만 가능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양쪽 모두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부족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난제가 남아있다. 스케일은 행정효율적 관점과 더불어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이여야 한다.
그러나 전북인구는 180만에 불과하다. 현재의 180만으로는 수도권은 차치하고 대구경북, 부울경, 대전충청, 광주전남과 비교해도 상대가 되지 않는 정도다.
내부적 광역화만으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수도권 및 주변 광역시로의 인구유출을 막는 수준으로는 진정한 광역화의 효과를 누릴 수도 타지역과의 경쟁력도 없다는 것이다.
전북의 광역화를 위해서는 인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요소인 산업경제적인 면에서 외연의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북을 중심으로 한 광역도시화를 통한 메가시티 건설 방안에 대한 더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필자는 군산·김제·부안·익산+서천을 포함한 초광역화 추진을 제안하고자 한다.
세종시와 충청권 광역화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서천, 강경까지를 필요하다면 검토해야 한다.
전북의 물리적 인구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행정중심도시 세종과 연계한 새만금+금강권역을 묶는 초광역화를 구상하는 것이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다.
누가 먼저 제안했고, 누구에게 유리하는 가는 핵심을 벗어난 얘기일 것이다.
새롭게 부상할 새만금권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신 산업경제생태계를 조성하고, 금강권역인 익산, 서천, 강경을 묶어 세종시와 연계한 행정배드타운을 지향함으로써 전북 인구의 유출을 막고 국·내외적으로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초광역화의 명분과 수단에 있어 산업경제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신산업중심의 산업경제생태계를 조성을 통한 새만금권역 초광역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전북차원의 광역도시화 논의는 늦은감이 없지 않다. 이미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타 지역에 비할 때 상당부분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 가진 잠재력과 추진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광역화가 논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서두에 언급했듯이 민주적인 방식, 즉 도민 여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정과 사회지도층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지방은 광역거점화를 통해 지역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이 함께 가야지만 지역의 생존이 가능하다.
지역 내 대도시는 수도권으로의 청년인재 유출을 막고 이 거점도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쇠퇴하는 지역 내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 다시 투자하는 방식으로의 선순환을 통한 공생이 가능하다.
여기서 광역거점화의 수단은 산업경제다. 전북산업경제의 메가시티의 거점은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
지방도시의 광역화는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이자 지역 간 속도전이 될 소지가 높다. 지금이야말로 도민들의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자긍심, 그리고 전북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포용적 협력정신을 보여줄 때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지방이 살 길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자. 전북의 성공적인 광역화를 위한 발전적인 논의를 시작하자.
조동용 전북도의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