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땅 분쟁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14일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을 김제시로 귀속 결정한 행정안전부의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기각 결정했다.
지난 2009년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재량권을 넘어선 일탈·남용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위 심판 결과와도 일치하며 지난 2013년 3·4호 방조제 판결과도 같다.
그동안 해상경계선 기준의 관습법적인 효력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사건 심리에도 그대로 이 판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5년만에 내려진 것이다.
군산시는 지방자치권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제기 등 추가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어서 실질적으로 군산시가 제기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새만금은 이제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가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새만금은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설정했다. 그간 대단위 농업용지와 애매한 산업·관광 복합용지로의 개발비전이 구체화된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으로 새만금이 새롭게 무장하게 된다. 이 같은 변화된 새만금의 대내외적인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기본계획(MP)도 2월 중에 변경될 예정이다.
그동안 말로만 본격적인 개발이 앞으로는 실체적인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회는 때를 놓치면 잡을 수 없다. 새만금은 전북도민의 최대 염원사업의 지위를 30년 이상 유지하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희망고문’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된 새만금개발 사업이지만 그간 6번의 정권이 변경됐다. 그간 새만금은 세계 최장의 방조제라는 상징적인 것 이외에 도민들에게 확신한 비전과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는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새만금은 앞으로 30년간 더 개발이 필요한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내부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오는 2050년 완공도 장담할 수 없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1단계 기반시설 구축 등의 공사는 2020년 완공돼야지만 사실상 오는 2023년까지 연장된 상태이다. 변화와 혁신은 중요한 변곡점에서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성공할 수 없다.
이제 새만금은 갈등이 아닌 상생을 모색하면서 소지역주의를 탈피해 전북발전의 새로운 30년 역사를 써내려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