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청년 일자리정책이 공급자와 실적 위주로 추진되면서 ‘인건비 보조사업’ 전락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의 실효성 보다는 예산확보와 일자리 공급이라는 숫자에만 치우친 정책 설계부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전북도가 추진해온 청년층 대상의 ‘청년취업2000사업’은 ‘먹튀 논란의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이후 사업이 백지화 됐다. 당시 청년취업2000사업은 취업자의 2년간 고용유지 비율은 절반(44.6%)에도 미치지 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체들은 고용을 계속 유지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보조금 따먹기 사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논란 속에 폐지됐던 6년 전 전북도의 청년일자리 사업은 문제점 개선 없이 명칭만 바꿔서 복사판으로 추진되고 있다.

논란의 복사판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 뉴웨이브 지원사업‘과 시행 3년차인 ’전북형 청년 취업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 참여자의 39%는 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는 등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현실화 됐다. 

청년 뉴웨이브 사업은 만 39세 미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1명당 월 200만원, 최장 2년간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말 기준 38%인 332명이 중도에 회사를 그만뒀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된 ‘전북형 청년 취업지원’은 더 심각했다. 478명의 참여자 중 41%인 196명이 중도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사업주에 연간 최대 780만원, 취업자에게는 300만원을 1년간 일정액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각종 청년 일자리사업의 경우 지난 수년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인건비 등의 지원이 중단되면 고용유지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들 사업들은 사업초기부터 참여기업과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청년일자리 사업 등에 대해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가운데 도는 숫자 채우기를 위한 것인지 도소매업과 서비스업 등 지원업종 폭을 대폭 늘려주기까지 했다. 

도내 한 기업체의 관계자는 “고용을 유지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인식된다”면서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사례도 충분히 발생할 개연성도 높지만, 행정의 입장에서 일자리 창출 실적에 의미를 두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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