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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뉴딜 특집] 전북형 뉴딜의 핵심 가치는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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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뉴딜 특집] 전북형 뉴딜의 핵심 가치는 ‘지역균형발전’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1.01.04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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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극복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국가위기 극복과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하고 있다. 그 축의 중심이 지역 기반의 지역뉴딜이다. 전북은 지역뉴딜을 통한 지역 내·외의 균형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전북형 뉴딜정책의 성패는 지역간 불균형 완화 또는 심화의 정반대의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전문가 진단을 통해 무한 경쟁구도에 놓인 지역뉴딜 정책에서 전북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봤다. [편집자주]

 

■ K-뉴딜의 축은 지역 뉴딜

지역뉴딜에 기반한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을 축으로 하는 지역뉴딜은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하나로 현재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에서 찾겠다고 발표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뉴딜은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 강화된 사회 안전망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 실현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역동적인 지역 변화를 주문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 민간에 이르는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 전략인 지역뉴딜은 균형발전위원회라는 자치분권을 통해 지역혁신전략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고 문 대통령이 국회 개원 연설에서 공표했다.

지역간 균형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킨 개념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은 지역에서부터 변화해 한국을 바꿀 것이다”며, “지역이 스스로 주역이 돼 창의적인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뉴딜과 지역균형발전

총 75조 3000억원 규모의 지역뉴딜 정책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마중물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파격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발전보다는 역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뉴딜 사업은 지자체 재원과 민간 자본으로 추진될 계획인 가운데 정부 주도에서 탈피해 지자체와 지역민이 협업을 통해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의 역량에 따라 지역뉴딜의 가시적 성과가 달라질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역균형발전은 30년 동안 미뤄졌던 비수도권, 지방중심의 지역간 균형을 의미하며,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격차없는 지역간의 균형과 온 국민의 뉴딜 효과 향유’의 기대효과로 강조하고 있다. 향후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완화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전북형 뉴딜 ‘혁신성’ 담보돼야

이중희 전북대학원장
이중희 전북대학원장

민주당 전북도당 그린뉴딜 분과위원장인 이중희 전북대 교수(대학원장)는 “타 지자체에 비해 전북도의 뉴딜 사업 아이템에 혁신성이 부족하다”면서 “현재 전북도 등이 발굴한 사업들 대부분이 진부함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는 7일 확정 발표를 앞둔 전북형 지역뉴딜 사업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한국문화 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 등의 기존 사업 추진사업들이 대거 포함된 상태이다.

지역 미래 먹거리를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추가적인 사업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이 교수는 21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울산 ‘부유식 해상발전 클러스트’와 전남 광양은 광양항에 ‘스마트 항만 구축사업’, 강원 ‘수소융복합 클러스트’ 등의 사업처럼 혁신적인 신규사업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층의 전국 평균 취업률 42%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전북지역 청년 취업률의 수치는 낙후 전북의 현주소다.

지역뉴딜의 핵심 가치가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미래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이 연계되는 전북형 뉴딜사업 발굴이 요구된다.

이 교수는 “뉴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 뿐 만 아니라 14개 시군단위의 대표자들이 지역 혁신사업을 이끌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형 뉴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이디어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전북형 지역뉴딜의 의미는 전북도가 10년, 20년 후에도 먹고 살아야 하는,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고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역의 경제가 살아야 대학이 살고, 대학이 살아야 산업이 살고, 산업이 살아야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이 생긴다”며 “산업 생태계를 바꿔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뉴딜의 의미는 지역 공동화 현상을 막는 것이며 지역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다”며 “지역 경제와 지역대학, 지역 산업, 지역의 문화와 역사 등이 지역 뉴딜의 성공에 달려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 교수는 특히 “낙후된 전북이 공모사업을 통해 뉴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타 지역에 비해 어려울 것이다”며 “비공모 방식의 예산확보로 낙후된 전북을 시급히 변화시켜야 할 방법을 찾는데 각계각층에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이며, 정부가 목적하는 중심축이다. 정부는 지역균형뉴딜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을 고르게 변화시키겠다는 목적을 천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예산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핵심 인프라를 갖춘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전북 내부적인 불균형 문제도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낳는다. 

박용근 전북도의원
박용근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균형발전이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됐지만, 선언적 과제 중심으로 운영돼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면서 “타지역과 비교해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전북만의 특색있는 사업 아이템이 기반돼야 가능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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