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뉴스나 신문, 라디오에서 으레 듣는 말인데 올해는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 전국을 강타한 태풍과 홍수로 인한 수해 피해, 최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AI까지 각종 재해, 재난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 지속가능한 그린뉴딜 사업 확산 등 4차산업혁명 한복판으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VUCA(부카) 시대”라는 말이 있다. 이는 매우 변동적(Volatile)이고 불확실(Uncertain)하며, 복잡(Complex)하고 모호한(Ambiguous) 사회 환경을 뜻하는 말이다. 이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말로 변화의 가속화, 연결성의 심화, 이해관계의 복잡화로 요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술이 발달하면서 산업과 업종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일상화 되었다. 소비자와 생산자간 구분이 모호해지는 프로슈머(Prosumer)를 넘어, 소비자가 상품의 생애주기 전체에 직접 참여하는 팬슈머(Fansumer)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책 환경도 마찬가지다. 기업과 정부를 막론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매우 변동적이고 불확실하며, 복잡하고 모호한 환경을 극복해내야 한다.
대처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각 주체가 능동적 변화를 통해 적응력을 높이고,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수요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수시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고 조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부단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기업은 두 가지 방향으로 대처하고 있다. 바로,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혁신과 신속한 사업전환이다. 기술혁신의 대표적 아이콘인 애플과 구글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넷플릭스와 인스타그램은 수요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한 사업전환을 이뤄낸 좋은 사례다. 특히, 넷플릭스는 비디오 테이프를 우편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로 출발했지만 스트리밍 기반 온라인 영화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를 행정영역에 접목해 보면, <정책진화>와 <적극행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정책진화는 정책오차를 끊임없이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다. 처음부터 완벽한 정책은 없다. VUCA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정책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보완해서 완성도를 높여나는 것이 VUCA 시대를 대처하는 지혜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진화를 추진중이다.
삼락농정은 농업과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을 통해 농생명산업으로 고도화 했다.
탄소산업은 수소, 재생에너지, 미래차 등과 연계한 융복합 미래 신산업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토탈관광은 우리의 뛰어난 자연, 역사, 문화 자원과 홀로그램, 콘텐츠 산업을 연계하여 여행체험 1번지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주요 시책을 전북형 뉴딜과 연계하여 생태문명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적극행정도 중요하다. VUCA 시대에는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때로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때로는 미치는 영향이 너무 광범위해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가 미비하거나 모호하게 규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애매모호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적극행정노력이 절실하다.
올 여름에 수해 피해 지역이 속출했을 때 적극 행정은 빛을 발했다. 전라북도는 기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기존의 시군 단위 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한편 지원 금액을 현실에 맞게 높이는 방안을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앞장서 추진했다. 그 결과 수해지역 피해주민의 애로를 다소나마 빨리 덜어낼 수 있었다.
올 한해 전라북도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거뒀다. 역대 최고인 국가예산 8조 2,675억원 확보, 명실상부한 탄소산업 수도로의 도약, 동서도로 개통을 통한 새만금 내부개발 본격화 등 전북 대도약을 위한 기틀을 확실히 다졌다.
그러나 아직 헤쳐 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코로나 19는 최근 더욱 기승을 부리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VUCA 시대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정책진화와 적극행정을 실천한다면 VUCA 시대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다. 2021년 전북대도약을 향한 희망찬 새해가 펼쳐지길 기대한다.
강승구 전북도청 기획조정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