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적정화방안 숙고해야
보건복지부의 약가 책정 적정화 방안이 미국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핵심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관한 한 한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굴하지 않을 태세이다.
한데 이 방안을 들여다보면 몇몇 약만 보험이 되고 나머지는 환자 부담으로 내야 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의 약가 적정화 방안이다. 지금까지는 몇몇 약만 보험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는 다 처방이 가능한 네거티브 시스템이었다.
다시 말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비용 대비 약효가 뛰어난 약만 선별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효능이 비슷한 약이면 굳이 미국의 비싼 약을 쓰지 않고 저렴한 가격의 국산 약을 많이 처방한다는 것이다. 외화 유출도 막고 건강보험 재정도 건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일반적으로 소화제와 두통약 등은 효능에 큰 차이가 없고 부작용도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알레르기, 당뇨병, 심장병, 항우울제 등은 효능이 비슷할 지 몰라도 부작용이 개인의 특성과 체질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또 보험 적용이 되는 약의 종류가 현재보다 더 제한되면, 제한된 리스트에 들어 있는 약에 부작용을 느끼는 환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약을 구입해야 하므로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부작용이 사람마다 다른 약을 구입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당뇨병이나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다.
새로운 약이 나올 경우에도 포지티브 시스템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까지 까다로운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고, 쉽게 처방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은 줄겠지만 그 약이 필요한 환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피해를 볼 것이 자명하다.
의료정책은 약제비를 줄이면서 환자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약제비는 줄겠지만 환자의 복지와는 거리가 멀 수도 있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심사숙고한 후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높은 약제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 현재의 네거티브 시스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