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 낙후된 지역으로 손꼽힌다. 도민들은 자녀세대들 만큼은 낙후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꼬리표가 떼질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인구과밀과 교통체증, 공기오염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서 살고 있다.
지방은 ‘낙후된 곳’, ‘농촌’, ‘촌구석’ 등으로 수도권 시민들의 인식이 일정부분 작용하고 있지만, 사회 각 분야별 인프라측면에서 지방과 그 선명성이 대조될 수밖에 없다.
삶의질 지수에서 지방이 더 높을 수도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모여 있는 수도권은 선호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이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본격화 됐다. 국가발전이라는 거시적 경제육성 정책 하에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집중됐던 정부의 역량 분산이 시작된 시점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출범이후 다시 균형발전 보다는 선택과 집중식의 과거 개발정책 위주로 회귀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다시 균형발전 정책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2 정책 추진 등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정권 중반이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직면하면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정책적 비중과 국민적 관심이 약화된 것도 사실이다.
정권 초기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국정과제의 핵심 이슈였지만, 현 시점에서 그 비중은 다소 줄어든 모양새다.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도 연내 윤곽조차 잡기 힘들어 보인다. 30년 만에 전면 개정이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국회 상임위에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한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 직격탄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라는 거시적 관점에 밀려 또 다시 균형발전 정책이 후순위로 밀려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는 내년에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은 물론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이 모두 위기를 겪고 있다.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가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정부의 재정상태는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고, 내년에는 더 많은 경기부양책이 요구되고 있다. 균형발전 정책기조는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현재의 위기를 핑계로 균형발전 정책이 밀려난다면 결국은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회도 밀어내는 격이다. 특정지역 중심의 개발위주 정책은 사회적 양극화와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불균형 발전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위기 극복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지만, 균형발전 정책 등 국가발전 대계의 핵심 정책축과 기조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