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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시스템 지원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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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시스템 지원책 마련 시급
  • 전민일보
  • 승인 2008.11.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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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악화 등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이 겹치면서 생계형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계형범죄의 급증을 단순히 피의자들의 무책임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
서민들이 단돈 1~3만원대의 절도를 저질러 범법자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시스템 및 각종 지원책 미흡 등도 생계형범죄 증가의 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고유가로 인한 난방비 부담 가중 등으로 생계형범죄에 대한 서민들의 노출 및 충동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현재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후원의 손길이 전무한 실정이며 서민가계의 경영난은 악화되는 반면 행정기관 등의 지원책은 갈수록 줄어들어 이들을 더욱 사지로 내몰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 및 각 유관기관들의 관심과 협조로 서민·가계지원이 절실하다.
실제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충남 천안시, 경남 진해시 등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월 10톤의 수도료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충북 청주시와 경남 창녕시 등 역시 매월 5톤의 수도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이들 지자체 외에도 전국 15개 지자체가 주택조례 및 수도급수조례를 제·개정해 수도료를 지원하고 있는 등 서민경제 지원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역시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매월 800만원 내외로 전체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성남시 400만원과 서울 금천구 300만원, 충북 청주시·경기도 부천시 각각 200만원 등을 매월 지원한다.
강원도 속초시와 원주시 등은 매년 사용분을 연말에 지원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구청에서 직접 납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범죄심리 전문가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수록 작은 금액이 필요할 때라도 체감하는 경제난은 매우 크다”며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 등이 많아진다면 생계형범죄 역시 감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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