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로 인한 부당이익금 환수를 위한 시민소송단은 23일 “새만금환경청은 새만금 토지를 헐값에 임대해 발전수익만 챙기고 제조시설 투자는 5년 넘게 외면하는 회사를 방관하지 말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태양광발전 허가 취소 및 태양광 시설물 철거 촉구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지난 2015년 6월 새만금개발청은 중국 CNPV(China Photovoltaic)사와 태양광제조시설 건립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한·중 FTA 산단 추진 확정을 통해 새만금에서 한·중 경제협력의 장이 활짝 열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새만금개발청 역시 이번 투자가 대한민국 제조분야 투자로는 최대금액인 3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향후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추진에 기폭제가 될 전망임을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CNPV 파워 코리아로 상호를 변경한 CNPV의 주식소유 구조를 살펴보니 '일본 쏠라 저팬'에서 99.9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매년 발전수익만 8억원을 일본 기업이 챙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관계자는 "새만금개발청은 당시 중국 당국의 규제가 심해 일본을 거처 우회적으로 투자한 것이라고만 하고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며 새만금개발청은 CNPV 대변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태양광발전 허가를 취소하고, 태양광발전 설비를 철거해야 한다”며 “우리 단체는 향후 법률 자문을 거쳐 이익금 환수를 위해 법적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