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특례시 조항의 별도분리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특례시 조항 일부를 수정해 강행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제14차 정기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날 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 6건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다뤄진다.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정치권의 시도지사협의회가 요구한 특례시 조항의 제외에 대한 논의를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민주당이 시도지사의 요구대로 특례시 문제를 이번 법안에서 제외할지 여부에 달려있다.

지난 달 13일 시도지사협의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특례시 조항의 별도 분리 논의를 건의한데 이어 이달 10일에는 경기도 16개 기초단체장들이 특례시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충북지역은 인구 85만명으로 특례시 지정을 추진 중인 청주시를 제외한 9개 시군이 특례시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전북도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 범주에 포함된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 같은 논란에서 예외는 아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특례시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민주당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이 최근 특례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이번회기에 함께 논의될 수도 있다.

홍영표 위원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례시 지정 논의와 관련, “특례시를 보는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해서는 안된다”면서 “대도시를 특별대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30년간 변화된 현실을 반영, 문제점을 시정하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타 지자체에 불이익 주지 않을 것 △여타 지자체의 재정부담과 재원감소 유발하지 않을 것 △광역단체의 도시계획 승인권한 침해하지 않는다 등 3가지 원칙하에 특례시 조항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추진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 동안 홍 위원장은 특례시 지정 추진 지자체와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을 수렴해왔다. 非특례시 지자체의 반발사항과 우려를 차단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특례시 조항 수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특례시 조항의 제외 또는 포함 여부는 뜨거운 감자 일 수밖에 없다”면서 “시도지사협의회의 반대의견이 확고하고, 일부 지자체도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이 반대여론을 설득할 해법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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