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난제 ‘전주완주통합’논의 필요
전북도가 비수도권 시도간의 ‘新블록화’ 움직임 속에서 전북만의 초광역경제권 구상을 마련하고 있으나 내부의 규모화 된 경제구심점 형성을 위해 새만금 3개 시군 행정체제 개편과 전주완주 통합의 난제가 선결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전주시가 전북의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 시도가 반대하고 있으며, 시도간 행정통합 등 초광역경제권 추진으로 동력이 약화된 상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개정을 위해 특례시 조항이 빠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비수도권 시도 중심의 행정통합 등 ‘新블록화’ 바람이 거세지면서 지역 내에서 새만금 행정체제 개편과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의제설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새만금 행정체제 개편은 새만금개발청에서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내년부터 공론화 될 전망이다.
최근 새만금개발청이 실시한 토론회에서 전북도 직할 출장소 등 임시 행정체제로 관리된다면 행정구역 변경없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도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전북도 직할 출장소 등 새만금 임시행정체계 운영방안에 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오철 연구위원이 지난 9월 새만금 3개 시군 단체장의 면담 결과, 김제시는 정부와 시군참여 협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새만금 3개 시장군수는 새만금 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先 사업, 後 행정구역 논의’라는 큰 틀에서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의 행정체제 개편 용역결과를 토대로 새만금 행정체제 개편은 긍정적인 결과 도출도 가능해 보인다.
문제는 전주완주 통합이다. 지난 2013년 6월 26일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됐지만 완주군 유효투표자의 55%가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1997년, 2009년에 이은 세 번째 무산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전주완주 통합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실행된 적은 없다.
혁신도시 개발로 사실상 공동경제권에 놓인 전주완주 통합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초광역경제권 구축 등 新블록화 시대 속에서 전주완주 통합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는 2022년 6월 지방선거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초광역경제권 구축의 움직임 속에서 전북은 새만금 3개 시군의 행정체제 개편과 전주완주 통합시 출범이라는 중요한 시대적 요구가 강해졌다”면서 “전북 내부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들 난제도 동시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